[2013 국감] 기업은행, 담보평가 한국감정원에 ‘몰아주기’

IBK기업은행이 부동산 담보평가 위탁을 한국감정원에‘몰아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은은 부동산 담보평가 대상의 87%가 한국감정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기업은행이 내규를 이유로 감정평가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고 있다”며 “이에 민간 감정평가 법인은 참여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반면 한국감정원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민간 감정평가 법인에, 10억원 초과 부동산은 한국감정원에 담보평가를 위탁하도록 한 내규에 근거해 외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여신자산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최소한 공개입찰을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