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보훈처장 ‘불성실 태도’ 논란…정무위 국감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의 28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대상이 됐다. 특히 박 처장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국감은 결국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첫 질의에서 보훈처장이 작년 보훈처가 제작, 최근 정치편향 논란이 제기된 ‘안보교육 동영상 DVD세트’ 협찬처와 제작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박 처장은 “협찬처가 자료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도 “자료제출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제출이 안 되면 법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이어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안보교육용 DVD’의 협찬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질문을 했지만 “협찬자가 밝히길 원치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후 관련 질문이 쏟아졌을 때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다른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 “파악해보겠다”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과 답변을 거부하는 박 처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요구하면서 크게 반발함에 따라 정무위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가 파행을 거듭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DVD 제작 협찬 주체를 두고는 국정원을 지목하며 국가기관이 온라인에만 대선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처장은 선거 개입의 핵심 물증이며 정치편향적 교육자료로 확인된 DVD의 출처가 국정원이냐는 물음에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훈처장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장 고발 여부는 국감을 마친 뒤 여야 협의로 결정할 일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정무위 회의실을 무단 점거해 ‘대선불복’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초유의 사태로 공식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