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신고리 3·4호기 수명, 60→40년 단축 설계” 의혹 제기

국내 최초로 60년의 설계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실제로는 수명 40년으로 단축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 부품 가운데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재생열교환기 등 일부 기기의 수명만 60년이며 나머지 부품은 모두 설계수명이 40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수명이란 원전 설계시 설정한 유효기간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뜻한다. 한수원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핵심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체가 가능해 설계수명이 40년인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애초 설계수명이 60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수명이 40년으로 설계된 기기 중에는 포스트텐셔닝시스템, 격납건물철판 등 원전을 일단 가동하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한 것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포스트텐셔닝의 경우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맺은 ‘신고리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서’에 60년 설계수명으로 돼 있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졸속·부실 공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계수명 축소가 사실이라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원전은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기종이며 수출 계약도 설계수명 60년으로 체결돼 그 기간동안 우리나라가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3·4호기 주요 부품 가운데 설계수명이 40년인 부품의 구매금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며 “설계수명을 6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부품교체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