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민희 “인터넷진흥원 대선 댓글사건과 연관 가능성”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 대선 관련 댓글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인터넷진흥원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이버 침해 대응을 담당하는 세 곳의 기관 중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적 게시물을 올리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세 기관 중 사이버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간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인터넷진흥원에 요구했으나 발신내역만 보내왔고 그마저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기간의 것은 보이지 않는 납득이 안 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이 국정원으로 보낸 공문목록에는 2009년에는 매달 평균 9~10건 정도 문서를 보낸 데 이어 2010년도 매달 꾸준히 문서를 보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에 발신목록이 2건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 2012년 19대 총선이 끝날 때까지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 또 대선기간이던 2012년 7월 이후부터 2013년 3월까지도 단 한건의 공문서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송사와 은행 등 대규모 해킹사태가 벌어진 올해 3월, 6월에도 해킹과 관련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인터넷진흥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것(대선개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내지는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이 받은 문서가 정치개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국정원에서 수신한 공문서를 숨김없이 제출하여 그 의혹을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