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金, 리박스쿨 관련 증거 드러나…이래도 전혀 모르나"김병주 "리박스쿨, 金 찬양하고 李 비방…'SNS 내란' 규정한다"박경미 "金, 리박스쿨 질문 동문서답 말라…책임 있게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
6·3대선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리박스쿨'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다. 김문수 후보나
'여론조작' vs '조세포탈'… 막판 고발전민주 "리박스쿨 배후에 국민의힘"국힘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李 '조세 포탈 혐의' 고발"
6·3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네거티브 공방전을 벌였다.
1일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힘과의 연관성, 있다고 믿어…이익 누구한테 가는지 보면 알아""철도 들지 않은 아이 교육할 사람들로 이승만·박정희 우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해봐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차후에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
책 ‘선택할 자유’ 읽기 권유하고 대통령 출마 격려”尹 대통령에 원칙 중요성 알려준 정신적 지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별세한 아버지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그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기둥’이자 첫번째 멘토였다.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 검사로 일했던 시절, 대통령 출마 준비 단계에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년 전 쓴 글을 소환하며 “이분 참 재미있는 분”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0174년 7월 올린 트위터를 공유했다. 당시 이 대표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썼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를 넘어 부처 기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반면, ‘비윤(비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등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인물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입니다. 윤 당선인이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웃지 못할 농담도 던집니다.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 2013년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을 때 측면 지원을 받으면서 인연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
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
야권주자들 모두 현장 달려가 격려 한마디 윤석열 "드루킹 사건, 대통령 입장 밝혀야""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최재형 "당연히 올 자리…대통령 사과없인 재발 가능"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정 의원의 격려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여권, 안철수·홍준표·경남도민·국민에 사과해야" "대통령,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는 여권을 향해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012년 최씨(윤 전 총장 장모) 모녀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 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모 유죄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데 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걷게 된 박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회의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