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민희,‘게임산업’ 여당은 4대악, 미래부는 진흥?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게임SW산업 진흥정책대한 정부와 여당의 엇갈린 시각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SW산업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수준에 올라있고 특히 온라인게임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있다”면서 “게임소프트웨어(SW)산업이 임베디드SW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진흥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7일 있었던 황우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론하며 “황 대표는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게임물을 사회악으로까지 표현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규제법안까지 낸 상태”라며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임SW를 세계화하려해도 여당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게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범죄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하지만 계도가 아닌 규제만을 앞세우는 것은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미래부가 5대 킬러 컨텐츠(K-POP,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게임산업에 대해 여당이 강력한 규제입장을 밝힌 것은 미래부와 창조경제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