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최경수 이사장, 거래소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

최 이사장 “민영화 통해서만이 국제화된 경쟁서 살아나갈 수 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래소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부산 기술신용보증기금 4층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이사장에게 거래소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월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률상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다”며 “민영화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민영화를 통해서만이 국제화된 경쟁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며 “민영화 추진 이유는 거래소 산업 자체가 해외 사업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프라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거나 인수·합병(M&A)하거나 국제화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민영화가 안된 곳은 저희하고 슬로바키아밖에 없다”며 “거의 전 나라들이 민영화 다 돼있고, 동경 거래소 같은 경우 오사카 거래소와 합병하면서 기업공개(IPO)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이사장은 “거래금액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국제적인 추세”라며 “거래금액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순이익이 올해 40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할 거 같고, 내년은 마이너스 될 거 같다”며 “민영화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 똑같이 경쟁체제를 만들고 사업 다각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거래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공공기관 해제요건으로 방만경영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방만경영 해소는 공공기관 해제의 전제로 우리도 이미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미 지난 2010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조직·정원축소를 많이 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방만경영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최 이사장은 시장감시기능 등 분리안에 대해서는 “일본 거래소의 경우 IPO까지 하면서도 내부에 시장감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공공기능 분리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 이후) IPO 단계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은 2009년 이전 단계로 가자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고 심지어 국회에 출석하는 것 등도 지금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