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기보, 구상채권 회수 변호사 비용에 336억

기술보증기금이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난 5년간 무려 33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보다 4배나 많은 금액으로 소송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 새누리당 위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보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각각 315억원·83억원)보다 비교적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와 주금공이 구상채권 회수 소송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기보는 10건 중 7건 정도를 소송에 의존한 탓이다.

기보는 2만1496건의 소송 가운데 변호사 활용 비율이 68.3%(1만4663건)에 달했으며 이어 지급명령 청구 13.7%(2955건), 자체소송은 18%(3878건)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달리 신보는 5만9179건 중 변호사 활용 비율이 56.2%(3만3297건)였고 지급명령 청구 38.2%(2만2638건), 자체소송은 5.5%(3244건)였다. 주금공은 7만5735건 중 변호사 활용 비율이 기보의 절반 수준인 36.5%(2만7676건)에 그쳤으며 지금명령 청구 14.2%(1만759건), 자체소송 49.3%(3만7300건)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구상채권 소송은 정해진 양식에 맞춰 채무자와 금액만 적어 제출하면 되는 손쉬운 소송인데도 기보는 신보와 주금공보다 소송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며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구상채권 소송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