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조정과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
3급 이상 관리직 비율 4년새 19.9%→31%실무급 직원 부족…1인당 보증심사 처리 건수↑6년 전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외려 심화농신보 "고위직 경험 풍부⋯하위직 늘려 조정"
담보력이 부족한 농ㆍ어업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채권 회수율이 급락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자보다 관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채권 회수 실적 1위를 차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채권 회수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54억 원으로 재단 설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단은 7일 열린 ‘제25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립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소속 직원 3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다.
특히 티몬 인수전에는 중국 국영 중핵집단유한공사(CNNC·중핵그룹) 계열의 사물인터넷(IoT)데이터그룹이 뛰어들어 매각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이날부터 햇살론유스ㆍ햇살론카드 심사에 신규 CSS금융정보 비중 60%로↓…연체정보 기존 30%서 4%로금융교육이수ㆍ자동이체출금내역 등 비금융정보 2배↑"근로자햇살론 등 서금원 상품 전체로 순차 확대 적용"
#사회초년생 20대 A씨는 대출 및 카드 사용이력이 없고, 소득 산정이 낮게 나온다.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 해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쌍용자동차의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이 이를 바로 인가해 사실상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은 26일 쌍용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자 법원이 바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 매입가율 10% 초반 책정 곽측"저가매입 없다" 진화에도 논란…코로나後 신보 보증 규모 2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가동을 앞두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해당 기관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선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미반환 금액 중 80%가 2년 이상 장기 미지급 담보“폐업 시 반환 어려워…보증 종료 시 즉시 돌려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 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를
국세청이 10년 넘게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마다 결과에 불복하는 국민은행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번번히 패해 수천억원을 되돌려 주는 등 아픈 기억이 있다.
30일 금융권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KB국민은행 본사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져 기금의 보증 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이 23일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의 구상 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 채권 평균회수율은 0.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상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채권 추심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413억 원의 구상채권을 상각처리(장부상 손실로 처리)했다. 이는 주금공이 전년도에 상각처리했던 금액에 비해 무려 2679억 원 늘어난 것이다.
상각처리된 채권은
중도 해지 때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종신보험을 포함한 순수보장성보험은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축소에서 제외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150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 분양물량 축소로 실적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HUG측은 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성과지표 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일 HUG는 지난 2015년 총 보증실적이 150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92조7000억원을 기록한 것 보다 62% 증가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 한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캠코의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캠코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NPL)을 2조1000억원 인수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9%까지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은 채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채무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