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퀵서비스 기사, 골프 경기보조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가입대상 40만명 중 가입자가 총 22만명으로 평균 55.6%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중 골프 경기보조원이 13.3%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퀵서비스 기사가 41.4%로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음에도 이들의 평균소득(122만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193만원)의 63%에 불과해 노후생활 대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골프 경기보조원과 퀵서비스 기사는 모두 월평균 소득이 각각 100만원, 103만원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 발생의 이유로 최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월소득의 9%)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라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우선 현재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사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