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불법대부업, 범죄는 늘고 세무조사는 줄어

나성린 “서울·중부국세청, 전년 절반 수준도 안돼”

불법대부업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외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고리 수취 등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0년 2541건에서 지난해 6535건으로 2년 사이 2.5배 증가했다.

서울, 인천·경기·강원 등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소재지의 범죄 발생 건수도 2010년 1333건에서 2012년 322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들어 실시한 대부업자 세무조사는 크게 줄었다. 중부청이 6월까지 실시한 대부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35건으로, 작년 한해 벌인 102건의 절반에 턱없이 못 미쳤다. 부과세액도 132억원에 그쳐 지난해 767억원의 17.2%에 불과했다.

서울청 역시 6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80억원을 부과했지만 이는 작년 한해 실시한 153건의 44%, 2035억원의 8.8%에 머물렀다.

나 의원은 “전체 대부업 범죄의 절반 이상이 서울청, 중부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불법 고리 수취,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