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이상직 “예금보험공사, 2011년 4분기부터 동양증권 중점감시”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을 지난 2011년 4분기 정부의 리스크 관리대상(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이상직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지난해 7월31일 ‘2011년 4분기 기준 예보의 리스크 감시모형’ 평가 결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예보는 ‘동양증권 경영진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동양증권은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예보는 다음달인 8월9일 동양증권에 다시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경영진 면담사유가 ‘우리 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귀사의 2011년 4/4분기 재무상태 및 리스크 관리 요인 등에 관하여 귀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라고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동양증권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예보는 동양증권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앞으로 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조차도 받지 않고 1시간여만에 면담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예보가 동양증권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했다면 동양증권의 각종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위한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동양증권을 꼼꼼히 관리·감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의 동양증권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인해 동양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지속했고, 결국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예보도 이번 동양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