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재난관리기관 평가 사후 조치 미흡

재난관리기관 평가가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9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관리공단은 재난관리 협조기관 평가에서 2011년부터 2년 연속 60점 미만 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도 재난관리 책임기관 평가에서 이 기간 최하위 60점 미만과 차하위 60점 이상 등급을 기록하며 하위권을 기록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을 말하며 '재난관리 협조기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중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추 의원은 "재난관리 기관 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기관이 있는 것을 보면 평가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재난안전 활동 실적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발전 노력' 등 추상적·주관적인 평가 항목도 문제"라면서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이 없는데도 상대 순위로 표창하는 제도를 개선해 절대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난관리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