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감 ]6차 전력수급계획 조작 의혹…5조1800억원 과다 투자

전정희 “740만kW 과다 산출…대기업에 인ㆍ허가권 나눠주기”

2013~2017년까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의 적정규모 계산이 대기업 계열 민간발전사에 유리하도록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의 신규 적정 설비 규모를 산출한 결과 2027년까지 160만kW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분석에는 화력발전 설비물량 가운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전산모형(WASP)이 활용됐다. 전력거래소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 공급 규모를 총 900만㎾로 산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바탕으로 6차 계획에서 민간 발전 4개 사에 800만㎾ 규모의 화력발전사업 인ㆍ허가를 내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740만㎾의 불필요한 공급 확충으로 5조1800억원의 비용이 과다 투자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실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계산을 했는데도 결과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프로그램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전력거래소가 대기업 발전사에 화력발전 인ㆍ허가권을 골고루 나눠주고자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프로그램 조작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6차 계획에 반영된 것보다 설비예비율을 낮게 책정해 전체 공급 물량을 줄인 가운데 원전 물량은 높게 잡고 화력발전 물량은 축소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에 대해 “설비예비율을 수급계획 기본방향인 22%가 아닌 18%로 설정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원전 건설 의향(600만kW)을 넘어서는 1000만kW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