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카드사 리볼빙 연체율 급증…미결제액 6조 넘어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채무불이행자를 대거 양산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09%였던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이 올 6월말 기준으로 7.1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2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자는 2008년 말까지만 해도 190만명에 못 미쳤으나 5년 새 280만명으로 급증했다. 또 5조700억원 수준이던 미결제 잔액은 6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지난해 리볼빙 서비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금감원이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고금리에 대한 규제가 빠져 신용카드사 대부분이 여전히 서민들을 상대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고수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고금리 리볼빙 규제를 위한 원가 내역 공시, 수수료 표준안 등을 마

련하고 가능하면 대출성 리볼빙의 대폭 억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6090억원이었던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수익은 2012년 말 1조102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은행의 경우 대출성 리볼빙 이용고객 90%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으며 씨티은행의 경우 이용고객 80% 이상이 연 26% 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