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NCR 제도개선’ 팔 걷었다

“과도한 유휴자본 완화… NCR 150%까지 낮춰야”

동양사태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양증권에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되레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NCR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NCR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지표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150%를 하한선으로 정해두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지표상으로만 보자면 동양증권은 건전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올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실현토록 하겠다”면서 “NCR은 150%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증권업계는 올해 6월말 기준 업계 전체적으로 494% 수준의 높은 NCR(적기시정조치 NCR 150% 대비 3.3배 수준)을 유지해 과도한 유휴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에 비해 1.5배의 자본유지 의무부과에 따른 높은 규제수준과 법인영업·외부 신인도 등 관련 시장의 요구, NCR 변동성에 대비한 버퍼 유지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NCR 기준을 다른 형태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금융당국은 현재 150%로 돼 있는 것을 120%로 낮추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낮춰봤자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거래하거나 파생상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낮춰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대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NCR 규제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NCR을 평균 250%까지 낮추면 약 6조원의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