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비과세·감면액 40%, 세출예산과 중복”

올해 비과세·감면액 중 40%인 7조5000억원 가량이 세출예산과 중복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공약 마련을 위한 비과세·감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비과세·감면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181개 항목의 23%인 42개 항목이 2013년 세출 예산(총 13조 1043억원)과 중복으로 지원됐다. 감면액 기준으로는 40%인 7조4978억원이었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4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1%에 불과했다.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18조4565억원 상당의 비과세·감면액 중 6181억원으로 3.3%에 그쳤다. 201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비과세·감면은 35개로 15% 비중을 차지했다.

이한구 의원은 “비과세·감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시 세출예산과 연계해 철저히 평가·조정하는 등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