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세무조사 강화 부담된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8.1%가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61.9%의 기업도 다소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의 62.9%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자료요구 정도와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 3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0%로 적정하다(32.0%)는 응답의 두 배를 넘었다. 또한, 조사 기간과 법해석 정도가 과도하다는 기업이 각각 62.9%, 63.5%에 달했다.

기업들은 향후 세무조사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를 꼽았다. 이어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의 79.4%는 관세 세무조사 및 불법 외환거래 차단 노력을 강화한다는 관세청의 방침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을 호소하는 만큼, 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