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보험사 부지급금 3119억…불완전판매가 원인

국내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이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은 3119억원에 달했다.

보험금 부지급율은 고객들이 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율로 보험 소비자 보호와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공시하게 돼있다.

손보사(13개)의 부지급금은 2945억원, 89만9309건으로 약 1.87%의 부지급율을 나타냈으며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부지급율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급율이 높은 손보사는 AIG손해보험(4.63%), 삼성화재(2.76%), 메리츠화재(2.49%) 순이었으며 금액별로는 삼성화재(1177억원), 현대해상(546억원), 메리츠화재(407억원) 순이었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 부지급율은 동부화재(76%), 삼성화재(54%), 흥국화재(54%) 순이었다.

생보사(16개)의 부지급금은 174억원, 2만3816건으로 약 0.86%의 부지급률을 나타냈으며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부지급금은 30%로 나타났다.

부지급율이 높은 생보사는 PCA생명(8.5%), AIA생명(5.6%), 흥국생명(5.3%) 순이었으며 금액별로는 NH농협생명(34억원), 삼성생명(31억원), 교보생명(25억원) 순이었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 부지급율은 ING생명(60%), 교보생명(48.6%), 현대라이프(47.8%) 순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2006년 이후 부지급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 시 여전히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소액 청구에 대한 제도 개선 시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