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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사회 참여 확대‧경제적 자립 지원 등

나경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경제적 자립 지원…노동 기회 보장, 안정적 소득 제공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오늘(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2025-04-20 16:27
김동연, 장애인의 날 맞아 "모두의 나라…장애연금 2배 인상"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2025-04-20 14:48
"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많아져"

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전망보고서28년까지 가입자 64.4만명↓…수급자는 198.7만명↑27년 보험료 수입 64.5조…급여지출 67.6조로 역전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2027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급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

2024-07-11 10:31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024-06-20 15:38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모두투어 "스쿠버다이빙 중 건강 상태 확인해"법원 "직원들 응급조치 소홀로 장애 발생…7억 배상""모두투어, 국민연금공단에도 1400만 원 배상해야" 모두투어가 기획한 필리핀 여행에 참여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여행객에게 7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2023-08-28 09:40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3-07-30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필경(筆耕)/리뷰슈머

☆ 마이클 조던 명언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성공한 이유다.” ‘농구황제’로 불리는 미국 NBA 농구선수. 지금은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다. 그는 프로선수로 활동하는 13년간 시카고 불스에 6개의 NBA 챔피언 타이틀을 안겼고, 득점왕 10회와 NBA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5회 등 역사적 기록들을 남겼다. 득점왕 1

2023-02-17 05:00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내년부터 하루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최중증 발달

2022-11-29 11:00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죽기 전까지 현역처럼 일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비, 청소 등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 그마저도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노인 근로자가 ‘고다자’, ‘임계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다양한 이유로 젊었을 때

2022-11-06 18:00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 호주 최초 비앵글로-켈틱계 총리 장애인 미혼모 밑에서 성장…기후변화 정책 강화 예고 호주에서 9년 만에 보수에서 중도좌파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 보수인 자유ㆍ국민 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앤서니 알바니즈(59) 노동당 대표는 이날 선거 승리가 유력해지자

2022-05-22 11:08
강서구, 발달장애인 대상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 지원

서울 강서구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접수되는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는 8000여 건에 이른다. 이에 구는 발달장애인 실종사고를 방지하고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신발

2022-04-26 10:47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된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2022-01-09 12:00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 일정을 동행하며 ‘정책 원팀’ 공동행보를 보였다. 첫 공동행보는 경선 당시 이 전 대표가 내걸었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을 방문해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

2021-12-29 18:38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지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더해 수입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 중인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한국연금학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2021-10-07 16:55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2021-04-26 16:30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파이스토스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두 번씩이나 버림을 받고 장애인이 됐다. 독자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야금술 장인이 된 헤파이스토스의 비범함에 감탄하면서 연민도 느낄 수 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장애인이란 점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질

2021-04-20 05:00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227만원…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7명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226만9000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였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2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539만

2021-03-16 15:30
"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최근 5년 반 사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 액수가 49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급자가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권자

2020-09-29 09:53
취약계층 105만명 독감백신 추가 무료접종…민간에서 조달

정부가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무료접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고, 백신 물량을 민간 시장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추경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을 위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됐다

2020-09-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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