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디폴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건

최신순 정확도순

확장적 예산에도 “복지지출 감당못해”…‘지방디폴트’ 일촉즉발

고교무상교육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ㆍ교육 핵심 공약이 줄파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빚까지 내 복지지출 비중을 사상 최대로 늘렸지만 악화된 세입여건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저 줄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

2014-09-19 09:24
野 “정부 내년예산안, 무책임·반서민·무대책…임기말 재정파탄날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무책임·반서민·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지방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2014-09-18 12:12
[국회 경제포럼] 담뱃값, 인두세, 꼼수 증세

최근 정부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연 확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담뱃값을 얼마로 인상해야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을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가 바로 4500원이었다.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실제로 금연효과가

2014-09-17 18:14
［김병준의 말］ 중앙정부의 못된 버릇 하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이런저런 정책을 제 멋대로 결정하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거나 분담시키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 모두 그렇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재정 문제는 그 대표적 일 중의 하나다.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등 인심은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다 썼다. 그러고 난

2014-09-16 10:49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경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복지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2014-09-03 11:39
서울시, 2015년 '복지 디폴트' 가능성

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 각종 복지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에서 2015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복지와 관련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3257억원, 기초연금에

2013-10-13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