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내년 3.8% 전망, 장미빛 아냐…GDP 갭 감소 고려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8%가 낙관적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잠재GDP(물가상승률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과 실질GDP의 격차인 GDP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김중수 총재는 12일(현지시각)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국내 총생산(GDP) 갭은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어 (경제가) 괜찮다고 본다”며 “조금만 더 지나면 GDP 갭이 0쯤 되면 자기 페이스대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3.8% 전망치를 두고 단지 GDP 갭이 마이너스인 측면만 보고 성장률 전망을 장미빛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또 “작년 성장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올해 전망치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난해 2.0%, 올해 2.7%(전망)로 성장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를 생각했을 때 3.8% 전망이 결코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은의 경제성장 전망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의 경우 보더라도 전망이 석달마다 매번 바뀌지 않느냐”며 “미국의 셧다운 영향으로 3.8% 수치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경제는 사전 계획과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계속 수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안바꾸는 것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김 총재는 설비투자 전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이 이 저축을 많이하고 있어 투자가 자꾸 딜레이되는 것”이라며 “투자 등에 대한 사전 예측치와 사후가 달라서 생기는 것이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내년에 얼마 투자한다고 해도 결과대로 안되는 것인데 전망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중앙은행이 영리기업 주식을 가질 수 없어 주식을 가지는 기회를 의미하는 무효소송이 아닌 가격조정 관련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 과정에서 보유 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3850만주를 하나금융지주에 전량 매각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한은의 결정에 대해 배임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