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예결소위, 국정원 예산 증빙 문제로 파행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0일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빙 서류 문제로 파행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대북심리전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장비 구매를 했다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고 왔지만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없었다.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못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댓글 알바라고 알려진 이모씨에게 지급된 9423만원이 심리전단 비용으로 나갔는지 물었지만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내부 협조자는 있다’면서도 협조자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기조실장도 모른다고 했다”며 “국정원 예산담당 기조실장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서 승인해주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활동비용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간부들의 1년 판공비도 상상 이상으로 많은 액수였지만 단 한건도 어디에 썼는지 어떠한 자료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심리전단 사용 내역, 원장과 간부들이 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더 많은 증빙서류 보강해 오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