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서 ‘TPP 참여’ 표명 없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참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정상회의 일정을 마감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진행 중인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12개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의 3분의 1에 달하며 무역규모는 1년에 약 10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TPP는 이번 APEC 행사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TPP 협상 참가국들이 모여 TPP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의 TPP에 관한 관심 표명은 없었다”며 “현재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좀 더 FTA(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진전시키고 이미 체결된 FTA를 좀 더 확대, 심화발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FTA에 주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다만 조 수석은 “TPP에 대해 공식적 관심표명은 안했지만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FTA 협력을 굉장히 강화함으로써 TPP가 가동되더라도 나중에 참여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PEC 기간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왔다. 사실 TPP 국가들이 많이 APEC에 가입돼 있어 아·태 지역 협력을 넓히는 것이니까 관심은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농산물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지면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선뜻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