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근 6년 공정거래법 위반건수 최다…SK는 과징금 1위

김기식 “재벌들의 반칙공화국인가… 과징금체계 개편해야”

최근 6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을 가장 많이 어긴 대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행위로 최다 과징금을 부과 받는 기업은 SK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3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총353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5건, 롯데 34건, LG 30건, CJ 22건 순이었다.

과징금액별로는 SK가 6136억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뒤이어 삼성 4726억원, GS 2621억원, LS 2605억원, LG 1,56억원 등이었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30대 대기업 전체(353건)의 절반 이상으로 203건에 달했다. 10대 대기업의 과징금은 30대 대기업의 전체 과징금(2조 4883억원)의 약 75%인 1조 8606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도 대기업들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0대 대기업의 경우 2009년 20건, 2010년 26건, 2011년 27건, 2012년 45건 등이었다. 삼성은 2010년 2건에서 2011년 6건, 2012년 9건으로 늘었고, SK도 2010년 6건에서 2011년 11건, 2012년 12건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전체 353건의 절반인 173건을 차지했다.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는 82건, 하도급·전자상거래위반 등은 65건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아랑곳 않는 재벌들을 보니 대한민국이 재벌들의 반칙 공화국인 것 같다”면서 “반칙과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크도록 과징금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