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필수 외 기능 일제히 정지

잠정 예산안 타결 때까지 연방공무원 80만~120만명 일시 해고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시한내에 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폐쇄, Shutdown)’에 돌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하원은 예산안에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존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0시1분부터 정지됐다.

연방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해야 한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OMB는 군인·경찰·소방·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핵심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각 정부 기관은 셧다운 직전에 OMB 및 법무부 안내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은 정부폐쇄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셧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달 2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해 시행 3년이 지났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까지 내렸음에도 이를 폐기처분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4회계연도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등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 시행되는 데 따라 공화당의 반발은 심해졌다.

상원은 하원이 보낸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린 수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하원은 다시 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는 등 열흘간 ‘핑퐁’ 게임이 진행됐다.

결국 미국 정치권은 협상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느라 정부 셧다운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가운데 티파와 극우 보수주의자를 의미하는 ‘일개 정당의 한 당파’와 ‘무정부주의자’‘사회주의자’ 등의 용어가 난무해 미국 사회의 이념적 대립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폐쇄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며 현행 16조7000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7일이면 현금 보유고가 바닥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이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이 예산 공방에서 보였던 것처럼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치 일변도의 행태를 보인다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