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투자금 6년간 18조… 절반 이상 ‘재벌기업’

해외 조세피난처에 투입한 법인과 개인의 투자금이 최근 6년간 1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재벌기업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30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은 18조2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투자한 금액은 9조8340억원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의 투자금은 3조9362억원으로 21.9%에 그쳤다.

특히 조세피난처 투자금액 중 재벌기업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지난 2007년 37.8%(6512억원)에서 지난해엔 67.6%(2조3532억원)까지 증가했다.

홍의원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경과세국)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197억원으로, 2963억원(92.7%)이 재벌기업의 소득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실제로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올린 소득이 유보된 것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