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리더십 최대 위기...靑 인사 또 도마 위

최측근 진영 항명파동 ‘제2의 인사참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복귀 거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청와대 인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는 올해 초 불거진 부실인사 논란에 이어 ‘제2의 인사파동’으로 확산되면서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달 양건 감사원장이 임기를 1년7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한 데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압력설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진 장관의 자진사퇴는 인사파동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이 대통령의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례적인 ‘항명’으로, 진 장관이 사표 반려와 업무 복귀 명령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30일 라디오방송에서 “청와대가 진 장관에 대한 사표수리를 반려·보류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항명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진 장관의 거듭된 사의표명은 사표를 돌려보낸 박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진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핵심 대선 공약을 둘러싼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예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정통한 인사가 항명사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올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안 도출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칸막이 제거’로 대표되는 신정부 협업 시스템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연이은 인사파동으로 인해 자칫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조만간 진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복지부를 장관 대행체제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초노령연금 축소 등 야당의 ‘복지후퇴’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복지장관은 복지부 조직을 추스르면서 주요 복지공약에 대한 대국민, 대국회 설득 및 홍보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 임무를 떠안게 됐다. 더욱이 인사파동과 진 장관 항명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운데, 야당이 정부안에 대해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기초연금안의 국회통과도 불투명하다.

한편,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각설과 관련 “개각은 분명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진 장관 사표제출을 계기로 일부 장관들의 교체 등 개각 가능이 언급되는 데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밝힌 대로 개각이 있을 것이란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개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