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3조 확대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15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올해(15조5000억원)보다 1.7%가 줄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이전인 6.6%에서 7.0%로 소폭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13조원 확대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수출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역량단계별 지원으로 내년도 38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예비수출, 수출유망, 글로벌 강소기업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수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산도 오는 2017년까지 4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82억원을 들여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 설치해 내년도엔 총 21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컨소시엄에 대한 예산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엔 40억원으로 늘었다. 대기업 인프라를 이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3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억원이 늘었다.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신경을 썼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 규모도 올해 14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105억원이 증가했다.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활동비도 89억원으로 올해보다 14억원이 늘었다. 또한 경제특별구역 기반시설 구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내년에만 240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이번 예산안 중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내년에 13조원 확대한다. 총 95조원 규모인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융자·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투자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을 9150억원 책정하고 골목슈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30억원을 들여 ICT 전통시장도 신설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강화가 골자다. 전력난에 대비해 스마트그리드와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지원에도 올해보다 423억원 증가한 35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