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법보조금 기승, 통신사·제조사 판매가 담합때문

한동안 주춤했던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50만 원대가 넘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고 심지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짜폰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기간 발생한 일평균 번호 이동 건수는 2만 9000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 2만 4000건보다 5000건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번호 이동 가입자가 증가한 이유는 추석 연휴 기간 단속 공백기를 틈타 제조사와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을 크게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노트3 등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를 앞두면서 구형 모델의 재고 처리와 LTE-A, 광대역 LTE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밀어내기식 불법 보조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단말기 업체와 이통사 간 가격 담합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 영업은 최근 방통위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춤했었지만, 추석 연휴기간을 시작으로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경쟁사인 KT가 광대역 LTE를 구축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금액이 큰 보조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온라인 카페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SK텔레콤의 주력 서비스인 LTE-A 스마트폰인 갤럭시S4 LTE-A가 34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갤럭시S4 LTE-A의 출고 가격 95만 4800원보다 61만 원 낮은 것으로, 결국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 27만 원의 2배를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최신 스마트폰인 엘지 G2와 삼성 갤럭시S4 등도 최대 60만 원의 불법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비밀 영업 방식으로 ‘은밀한 거래’를 진행,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 방식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특정인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판매, 심야시간 등 일정 시간대만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하는 ‘번개 영업’ 방식이 최근 불법 보조금 영업의 전형으로 꼽힌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 카페’에는 스마트폰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동영상, 기호 등으로 보조금 액수를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폰파라치들의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이통사 가입 신청서를 통해서도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원래 단말기 가격을 기입해 판매한 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페이백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 영업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데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담합’이 가장 큰 이유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유통 전문가들은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물량 조절과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유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