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한국 경제 저상장 심각한 수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응답률이 95.2%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73.8%)고 응답하는 등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꼽았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선택했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29명) 모두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순이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제시했으,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박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