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새누리 “朴 대통령,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 준비”

새누리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의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 그 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처한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 실장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집권할 시절 민주당 역시 국내 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켰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황 대표는 이에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