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대한 정책분야별 공청회와 총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6차 계획은 지난 5월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첫 공청회로 ‘기술인프라 및 지역기술기반’ 분야의 공청회가 이날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구축 방향과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기술인프라 분과에선 앞으로 5년간의 연구개발 전주기를 지원하고, 산단 등 생태계 중심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3개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R&D 선도형 산업기술혁신기반 구축’이 제안됐다. 산단 내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공동활용하는 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프라 활용방법 확대가 골자다.

또 지역기술기반 분과에선 지자체 역할 확대, 지역사업 효율성 강화, 지역기술혁신기관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율형 산업육성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1995년 이후 정부가 12조원 이상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원했지만 사업간 중복, 지자체 참여 미흡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청회에선 개선방안으로 3대 전략목표와 10개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비(非) R&D사업 연계방안, 지역산업육성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 활성화 추진 등이 주로 제안됐다. 지자체 관심이 많은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 또한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 대상에 포함해 기존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