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탓 4대보험 징수율 급락…건보 재정은 ‘흑자’

불황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9조1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늘어 건강보험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99.5%를 기록했지만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96.2%로 떨어졌다. 국민연금 역시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9.1%이지만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70.4%에 불과했다. 2조5294억원을 부과했지만 정작 걷힌 돈은 1조7812억원에 그친 것이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체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 체납액(누적)은 건강보험이 2조1918억원, 국민연금 5조8532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은 약 8조원 가량 쌓여있다.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 일수록 사회 약소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므로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보험료 감경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