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지분율 합리적 수준으로 입법예고”

공정위원장, 경총포럼 강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하반기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에서 “재계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으로 해주길 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이 없다”며 “합리적 수준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를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경제민주화는 기업투자 위축 우려가 있어 시기나 강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하겠다”며 “다만 골목상권 침투,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상속, 통행세 징수관행, 중소벤처의 기술 및 인력유용 등 지대추구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로 인해 투자가 위축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옥죄어선 안 될 것”이라면서도 “재계에서 정당, 부당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투자활동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하는 규범”이라며 “투자를 옥죈다는 이유로 이런 규범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지대를 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선 “일감몰아주기는 소유나 지분참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와도 전혀 관계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