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 현오석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 국회가 결정할 일”

“외국처럼 모기지로 가야 실수요자가 집 구매”신제윤 “LTV·DTI는 가계부채 때문에 손대지 않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현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사진=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둔 이번 대책에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들어 있다”며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시행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결국 국회 법안 통과가 주택 매매 활성화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새로 선보인 모기지 상품과 관련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하는 게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그동안 이런 상품이 많이 개발이 안 됐는데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가급적 많은 서민층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개발한 모기지 상품의 시범사업 대상 3000가구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일단 3000가구로 시작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주택수요자들이 매매를 꺼리는 이유가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현 부총리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대책에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담보인정비율)의 조정이 빠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 건전성에 관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LTV 규제나 DTI를 완화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자칫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LTV, DTI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