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관세청, 도난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잡아낸다더니… 관리 부실”

관세청이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상반기 동안 전국 세관이 적발한 해외 반출 스마트폰이 469대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2350대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엔 중고 스마트폰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급증, 연간 1000만대 가량이 반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실·도난 스마트폰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밀반출되는데다 유심칩만 교체하면 해외서도 바로 이용 가능해 범죄의 유인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처럼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부터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전국의 세관에 특별 지시해 검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검사 확대를 시행한 지 반 년이 지난 6월까지 적발 건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5분의 1로 줄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