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제개편안 재검토, 경제팀 책임 물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선언”이라고 규정하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면서 “당·정·청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정원 예산 대폭 줄여야한다”며 “정부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들을 제대로 골라내서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상당한 복지 예산과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한 조세정의 실현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고소득자 중에 30~40%나 되는 부분들이 탈루되고 있다는 국세청 보고도 있다. 이것만 제대로 걷어내도 복지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액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모두 기울였는데도 복지를 위한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금폭탄에 해당하는 ‘봉봉세’(봉급쟁이를 봉으로 삼는 세금) 신설은 누구의 책임인지 입장표명과 문책이 따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