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자국 업체 감싸기.. 삼성, 애플 특허전 불리해졌다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ITC(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애플 특허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ITC의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 아이폰4가 수입금지 당하는 등 애플은 자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에서 밀릴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으로 애플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 남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만일 이로 인해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조치되면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독립적 권한을 가진 준사업기구인 ITC의 결정을 무시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은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 셈이기 때문.

결국 향후 진행될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에서 미국 내 판결들이 삼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한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도 있다. 9일 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결론을 내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경우다.

ITC가 특허 침해로 결론을 내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최종 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애플의 제품군과 달리 삼성전자 제품군만 미국 수입이 금지되는 결론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ITC 소송전에서 완패하게 된다. 결국 특허 협상도 애플이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끌려가는 형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