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첫해부터 어긋난 물가안정목표제로 고민

한국은행이 1998년부터 유지해 온 물가안정목표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통화량, 환율 등의 중간목표 없이 물가 자체에 목표치를 설정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달성하려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말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물가안정목표의 범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013~2015년 동안 전년동기비 2.5~3.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3.0% 기준 상하 1.0%포인트 범위에서 그 폭을 줄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한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부터 1%대의 저물가가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높인다며 물가목표 범위를 축소했던 한은은 체면을 구기게 된 것이다. 한은은 올 하반기에도 물가목표 하한 이탈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한은은 첫해부터 어긋난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지난달 31일 물가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며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임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금융시장에서 누적되고 있는 불균형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또 물가안정목표제는 경기확장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유효하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부진 상황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수행되더라도 결국 긴축으로 재전환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형성돼 있어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이어 고용, 환율 등 복수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최근 학계 및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완전히 개편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할 전망이다. 한은은 “현 물가안정목표제를 새로운 운용체제로 대체하기 보다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올 신년사에서 “인플레이션 성향이 높은 경제환경에서 물가안정목표제는 유효한 정책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보다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정책목표로 삼는 명목GDP목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주요 중앙은행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마저 열어 놓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