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 5%P 축소...체크카드 현행 유지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키로 했다.

일례로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15%)을 적용할 경우 A씨의 환급액은 6만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인하폭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낮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