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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렌

2026-08-15 07:00
가맹점 96% 우대수수료⋯카드사, 본업 밖 수익원 모색

카드 이용액 늘었지만 수수료수익 4427억↓본업 수익성 한계⋯카드사, 새 수익원 확보 고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96%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를 통한 수익 확대가 제한되면서 신용판매 외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카드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026-08-14 05:00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0.4~1.45% 우대요율상반기 신규 가맹점엔 614억7000만원 환급…9월 28일까지 지급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약 615억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

2026-08-11 12:00
50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조직 2개 파...광주 경찰에 덜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전문 자금세탁조직 2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07개를 동원해 약 5062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개 자금세탁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2026-08-11 08:10
‘MG+ 트래블로그 하나카드’ 출시⋯생활영역 10% 할인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연회비 2만원 하나카드와 새마을금고가 해외 이용 혜택과 국내 생활영역 할인 혜택을 결합한 ‘MG+ 트래블로그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MG+ 트래블로그 하나카드는 하나카드 트래블로그의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에 국내 생활비 할인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해외에서는 외화 하나머니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

2026-08-10 11:16
"상품권 사면 대출된다" 100%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넘겼다간 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를 속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편취한 뒤 피해금을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상품권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수법은 3단계의 구조로

2026-08-09 12:00
“쿠팡 7월 결제추정액 6조1000억원, 역대 최대”

쿠팡의 7월 결제추정금액이 6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6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기반 시장‧경쟁사 분석 솔루션 와이즈앱·리테일은 한국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5조7600억원 대비 6% 증가한 수준이다. 쿠팡 결제추정금액은 작년 11월 말 개인정보

2026-08-06 09:42
30대는 햄버거·피자, 50대는 치킨…패스트푸드 소비 연령대 갈렸다

햄버거·피자 브랜드 3040 결제 비중 높아1인당 결제금액 치킨, 결제횟수는 햄버거가 1위 햄버거와 피자는 30~40대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치킨은 40~50대가 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4~6월) 주요 햄버거와 피자 브랜드는 30~40대의 결제 추

2026-08-05 08:44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3280억⋯전년比 24.4%↑‘역대 최대’

비이자수익 비중 36%⋯수수료·플랫폼 사업 성장개인사업자 대출 3.7조원⋯포용금융도 확대고객 2763만명·MAU 2032만명⋯견조한 성장세 카카오뱅크가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했다. 견조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한 데다 개인사업자 금융과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

2026-08-05 08:18
스타벅스 주춤한 사이에...투썸, 3개월 연속 결제액 앞질러

국내 주요 카페 시장의 결제액 판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업계 1의 브랜드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이후 투썸플레이스가 석 달 연속 스타벅스를 앞질렀다.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역시 월 결제액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며 추격세다. 4일 AI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투썸플레

2026-08-04 07:45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에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

해킹 정보유출 사고 관련 첫 업무정지⋯8월 1일~9월 15일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중단⋯기존 회원 서비스는 유지패치·암호화·백신 설치 의무 위반⋯롯데카드 “겸허히 수용”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1개월 반 동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재발급은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2026-07-31 17:14
케이뱅크, 상반기 순익 601억원⋯전년比 28.6%↓

케이뱅크가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감소했다. 케이뱅크는 30일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60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69% 감소한 수치다. 2분기 말 수신 잔액은 2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와 디지털자산 예치금 감소에도 정기예금과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 등을 통해 수

2026-07-30 16:00
소비심리 회복에 카드 결제 늘었다⋯2분기 승인액 337조원

소비심리 회복·온라인쇼핑 증가 영향체크카드 승인액 8.3% 늘어 신용카드 웃돌아 올해 2분기 카드 승인금액이 337조원에 육박하며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온라인쇼핑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물가와 유가 상승도 카드 결제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2026-07-30 09:50
하나은행, 어린이 직업체험관 개관⋯미래세대 금융교육 강화

하나은행이 미래세대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이 실제 은행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에 ‘어린이 하나은행 직업체험관’을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직업체험관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2026-07-29 10:30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소비 주도한 '1인 가구'

올리브영·무신사, 30대 이하 결제 비중 절반 넘어다이소 30·40대 비중 49%로 가장 높아 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에서 가장 큰 소비층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신사는 전체 결제액의 절반가량을 1인 가구가 차지했다. 29일 앱·결제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의 라이프스테이지별 결제추정금

2026-07-29 09:03
삼성 월렛에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추가…해외 결제 시 10% 포인트 적립

해외 여행 특화 카드 기능삼성월렛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해외 결제 시 10% 포인트 적립 삼성전자가 하나카드와 손잡고 해외 여행객을 위한 특화 체크카드를 삼성 월렛에 추가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결제 혜택과 삼성월렛 포인트 적립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모바일 결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하나카드와 협력해 해외 여행객들의

2026-07-28 08:47
토스뱅크, 8월부터 체크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전액 면제

토스뱅크가 체크카드 해외결제 혜택을 기존 캐시백 방식에서 수수료 면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토스뱅크는 8월 11일부터 체크카드 해외결제 혜택을 '결제금액 2% 캐시백'에서 '결제 수수료 전액 면제'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가맹점에서 온·오프라인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국제브랜드수수료(결제금액의 1%)와 해외이용수수료(건당 0.5달러

2026-07-23 14:49
가계빚·연체율 뛰자⋯은행권, 금융 부담 완화 수단 손본다

카드실적 제외 항목 줄여 우대금리 문턱 낮춰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총 777조원 넘어서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대환·조기상환 유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르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 문턱을 낮추고 중도상환 비용을 줄이는

2026-07-23 05:00
은행 카드실적 우대금리 문턱 낮아진다⋯제외 항목 1개 이하로 축소

은행 대출금리 우대 조건으로 적용되는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이 9~10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실적 제외 항목은 대부분 없애거나 1개 수준으로 줄이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금리우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2026-07-22 12:00
“쿠팡, 상반기 리테일 결제액 1위...네이버 바짝 추격”

올해 상반기 한국인 가장 많이 돈을 결제한 브랜드는 쿠팡이었다. 그 뒤로 네이버, 배달의민족(배민) 순으로 이어졌고 네이버·네이버페는 쿠팡 결제추정 금액의 96.5%까지 따라잡았다. 21일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인의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결제추정 금액이 가장 큰 리테일 브랜드는 쿠팡이다. 쿠팡의 결제추

2026-07-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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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유가 피해지원금 3540만 명, 6조1123억 원 지급

1·2차 지급 마감 결과, 대상자 3614만 명 중 3540만 명 신청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마감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의 98%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지급 마감 결과 총 지급

2026-07-06 21:01
[요즘말 사전] ‘버카충’으로 결제도 한다고?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버스를 타기 위해 동전이나 토큰을 챙기던 시절이 있었다. 주머니 속 잔돈 개수를 확인하며 버스에 오르던 풍경은 이제 점점 추억이 됐다. 지금은

2026-06-15 06:00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넥스블록

크로스이엔에프, KB국민카드와 맞손…외국인 금융 접근성 강화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이엔에프가 KB국민카드와 손잡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크로스이엔에프는 KB국민카드와 외국인 생활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크로스이엔에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체류 외국인 특화 혜택 발굴 △디지털 기반 생활금융 인

2026-08-11 14:44
스테이블코인 새 판도? 글로벌 카드업계, ‘오픈 스탠다드’ 구성

글로벌 카드사-금융기업, 140개 이상 참여 신한금융그룹, KB국민카드 등 국내 기업 13곳도 합류올 하반기 ‘오픈 USD’ 출시 예정“전 세게 디지털 토큰 사용 가속화 목표” 글로벌 카드사가 디지털 토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뭉치면서 초대형 스테이블코인 탄생을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는 1일(현지시각)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글

2026-07-03 16:15
카카오뱅크, ‘AI 네이티브 뱅크’ 선언…원화 스테이블코인 청사진도 제시

결제·투자·퇴직연금으로 확장…‘보내고 받는 은행’ 넘어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 지향2700만 앱 기반 데이터와 금융 특화 LLM 결합…AI 금융 비서로 ‘확장의 역설’ 해소인도네시아·태국 이어 몽골 공식화…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해 글로벌 커넥터 청사진 제시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양축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공

2026-04-08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