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 늘려나갈 계획”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입법화가 완료된 과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정과 가이드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함께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해 규율원칙과 기준과 개입 정도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