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 펀드 조성된다

현오석,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수도권 주택 공급량 조절 구체화”

정부가‘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공급 물량을 줄이고 공공 임대주택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은 혁신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기업들이 자체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분야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다. 또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확대해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들어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짓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건축물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올 여름도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전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단열 성능 개선 등 그린 리모델링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은 비교적 단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고 많은 비용 없이도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 개선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여름·겨울철 전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