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 거래소 설립 재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 거래소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금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금융위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금 현물시장이 세워지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음성적인 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 시장에 국내 금 거래가 집중될 수 있도록 여기서 거래되는 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당시 “금 거래야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며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 거래소’설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금 거래소를 설립하면 5조원 규모인 금 거래 시장이 양성화되고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 거래소 설립은 금 함량 등 품질을 정부가 공인하는 현물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금융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금 거래의 투명화에 따라 세금 부과도 용이해질 뿐 아니라 그간 끊이지 않았던 순도 논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금 거래소 설립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한데 이어 2010년 관련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과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로 계획이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