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회사채 정상화 방안

정부가 회사채 시장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64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키로 했다.

기존 대형사 1000억원, 중견사 500억원이었던 건설사 P-CBO도 지원 한도도 각각 1.5배씩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과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정찬우) 한은은 정책금융공사가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정금공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예를 들면 한은에서 정금공에 연 1%로 돈을 빌려주고 정금공이 이를 연 4%로 운용하면 연 3%P 이득이 있으니 이를 재원으로 쓰는 것이다.

더 큰 규모의 P-CBO 편입이 필요하면 한은, 재정당국과 상의하게 될 것이고, 조기에 회사채 시장이 안정된다면 더 적은 규모의 유동성과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거다.

(김용범) 정금공은 3500억원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한은은 정금공이 3500억원을 출연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안정 P-CBO 발행 구조는

▲(김) 내년 말까지 만기도래 회사채가 70조원 정도인데 정상적인 영업활동 할 수 있음에도 시장이 어려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4조원 정도로 봤다. 20%를 스스로 소화하고, 80%를 산은이 받는다. 이를 100%라고 가정하면 10%는 금투업계에서 조성할 3200억원 규모의 회사채안정화펀드가 인수하고 하고, 30%는 채권은행에서, 나머지 60%는 신보 P-CBO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 60%가 1조9200억원 정도다.

1조9200억원은 P-CBO 발행액 6조4000억원의 30% 정도다. 나머지 70%는 일반 건설사 20%, 일반기업에 50% 적용한다.

현재 건설사 P-CBO가 있는데 이것이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건설사 P-CBO는 현재 대형사가 1천억원, 중견이 500억원인데 이걸 1.5배로 늘리는 내용도 이번 안에 포함돼있다.

-세부 일정은

▲(정)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한다. 7월 하순부터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채권시장 안정화 시기는.

▲(김) 시장 상황을 한두달 안에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 올해 급격하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 차환 발행 대상으로 보는 업체들의 업황이 내년 말까지는 회복될 것 같다고 보고, 멀리 보고 수립한 계획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아닌가. 이달 금통위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

▲(정) 금통위 의결사항 맞다. 사전에 간담회 등을 충분히 거쳤다.

-지원대상 선정은.

▲(정)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가.

▲(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다.

-조선·해양업종이 주로 지원 대상인가.

▲(정)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비슷한 구조인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 회사채 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인수제와는 다르고 특정 기업과 업종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