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차라리 “금융위-금감원 통합하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지만 현행 법으로는 임시방편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직원 대상으로 투표를 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자는 논의가 금융위 해체론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전체 노조가입자를 대상으로 성명서 채택·발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가능인원 1405명 중 1306명이 참여해 1230명(94%)이 찬성했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전 직원의 뜻을 모았다”며 “전 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하되 조직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업무 중복으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분리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면서 "이런 위험성에도 기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비대위는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된 감독 체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되면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