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식품 수출 150억달러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

정부가 2022년까지 농림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3%, 수출 1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4대 중점 연구분야와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등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업분야에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5년간의 농림식품 R&D 정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향후 10년간 농림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연평균 3%(2017년 67조원, 2022년 77조원)씩 높이고 수출 150억달러(2017년 100억불, 2022년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림식품 정책은 민간 R&D 투자가 저조했으며, 백화점식 투자로 핵심기술에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 전체 R&D 투자는 정부 12조3000억원(28%), 민간 31조6000억원(72%)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정부 9000억원(74%) 민간 3000억원(26%)에 그쳤다. 또 사업화율이 낮아 경제성장에 실질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의 예산구조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술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된다. 특히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예산은 4대 중점 연구분야에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4대 중점 연구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이 있다. 50대 핵심기술은 100억원 수준의 연구단·사업단 규모로 추진되며 매년 1700억원 수준의 투자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비중을 2011년 26%에서 2017년 33%, 2022년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술사업화율은 2011년 21%에서 2017년 30%, 2022년 35% 수준으로 높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과평가와 환경변화 요인을 고려해 재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방식도 기존의 소액·다건 지원방식에서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부처간, 중앙-지방 R&D 기관 간 정책 조정·통합, 공동기획, 기능배분을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 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 이 밖에 우수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On-line 기술장터‘를 개설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정 등 민간 기술거래 및 사업화도 촉진한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대학,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보급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