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등 포함 ‘진짜 나랏빚’ 얼마?

조세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논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모든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재정통계가 만들어진다. ‘진짜 나랏빚’을 산출할 수 있어 그간 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싸고 이어진 논란도 정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서초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기재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민관합동작업반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전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 통계에 공기업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메워 줘야 하므로 사실상의 ‘국가부채’라는 것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공공부문 재정통계는 국제비교를 위해 지난해 6월 IMF(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작겁반을 운영하며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포괄범위가 달라진다.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주요 임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공부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외돼 있던 공기업을 포함해 중앙에서 302개, 지방에서 137개씩 전체 439개 공공기관이 모두 공공부문으로 포함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는 오는 2017년부터 산출해 공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부기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한 경우 보증을 받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자동적으로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사항도 정비한다.

정부는 민관합동작업반이 만든 시안을 바탕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경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내년 3월경에는 이를 적용해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전체 공공기관 재정통계를 산출하는데 있어 한 나라도 의미가 있지만 국제비교가 있어야 된다”며 “그 비교기준이 그동안은 없었다가 작년 6월에 IMF를 통해 마련됐고 그것을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