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참여 늘린다"…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 확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밀양송전탑 등 업무 관련 갈등사안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부내 갈등관리 컨트롤타워인 갈등관리심의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간 주도의 선제적 갈등관리 예방·관리·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갈등심의위 민간 위원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정성·객관성 등에서 사회적으로 검증된 ‘갈등조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갈등심의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일부 사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예비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원장은 산업부의 전반적인 갈등사안을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개편된 갈등심의위는 이날 산업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3년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 및 ‘주요 공공기관 갈등관리 추진현황’ 2개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밀양송전탑 건설, 새만금 송전탑 건설, 신중부변전소 건설 등의 현안들이다.

갈등심의위는 올해 우선 에너지분야의 유사·반복 갈등사안에 대해선 갈등 초기부터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과 조정협의회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시범적으로 신울진원전과 강원(횡성)개폐소간 765kV 송전선로 관련 예상 갈등부터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초기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갈등관리의 원칙을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에너지 갈등관리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작성키로 했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에 갈등 초기단계부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갈등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등 주요 분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